잠자는 국회의 ‘동물원 허가제’.. 이제는 깨어날 때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 등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 것이다. 동물원수족관법은 작년 8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으로, 동물원 허가제를 도입하고, 동물에게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래류처럼 전시 스트레스가 심한 종을 ‘전시부적합종’으로 지정하는 등 동물복지를 위해 필수적이고 중요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야생생물법에는 카페, 식당, 이동동물원 등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동물의 사육 및 전시를 금지하고, 그동안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일부 종만 관리하던 체계를 바꿔 제도권 밖의 동물들을 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자는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한국동물산업협회와 함께 진술인으로 공청회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모두 동물원 허가제, 검사관제를 도입하고 동물복지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동의했다. 다만 ‘동물 체험’ 등 일부 세부 사항에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특히 쟁점이 된 부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가하여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이다.

대구의 한 실내동물원에서 백사자가 전시되고 있다. 이런 전시 행태에 대해 전문가는 ‘동물복지 저해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입장의 진술인으로 나선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김규태 교수는 전국 109개 동물원 중 체험동물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이 중 40%가 실내동물원인 점에 대해 “좁은 공간, 비위생적인 환경, 계속되는 관람객에 대한 노출로 인해 유발된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스 반응, 즉 정형행동, 침울, 기면, 자해 등이 관찰되어 동물복지를 저해하기 충분한 공간”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한 전시하지 않을 때는 관람 스트레스가 없는 별도의 예비 공간으로 이동하는 등 동물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물원 운영의 관점을 만지기, 먹이주기 등 직접 체험 행위보다 영상, 모형 등 간접 체험 공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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